호주 Queensland 특파원

나에게 맞는 비자 찾기

호주 이민성은 Explore Visa Options 라는 기능을 통해, 일반인들의 상황에 적합한 비자들을 제안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범용 일반기준에 맞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순에 따라 비자를 활용 할 지를 이미 제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려는 이들에게는 초보 단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국한 되기에, 전문가와 상의 할 것을 권합니다. (정말 전문가라면, 상상초월의 경이로운 옵션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에, 일반인들이 본인 사정에 맞추어, 해당 Explore Visa Options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를 첨부합니다.

https://app.arcade.software/share/1v6BhqevAFPL2zspJrhl

1980년 대, 중학생 시절, 우연찮게 동네 만화방을 친구따라 드나들게 되었죠. 아, 박봉성 화백의 '사람들' 시리즈는 꿈 많던 저에게 쓰디 쓴 세상을 알려준 훌륭한 만화였습니다. 기업만화를 표방하나, 본질은 서로 뒷통수를 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열심히 살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도 많았죠.

최근 '비자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지않은 주제인 '비자 사기' 란 이야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제대로 알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고. 

세상은 딱 아는만큼만 보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걸었을 지도 모른다. 듣는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해결할 문제들은 쌓여만 있기에, 믿고 맡겼을 뿐이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내 비자는 내가 느끼는 만큼이나 중요했을 거라고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는 내 비자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 담당이란 작자는 수주, 아니 수개월째 연락두절이다.

이대로 난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터무니없이, 내 인생에 있어서, 소위 사기란 것을 당한 것은 아닐까?

내가 호구였던 것인가?

나만 믿고있는 내 가족들은 어쩌란 말인가?

떵떵 거리며, 호주에서의 인생을 부러워 할거라며 호기 당당하게 뱉었던 내 말은 줏어담을 수 있는걸까?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심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있다고 하시며, 고개를 저으실 분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설마했던 일들은, 당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워킹비자로 호주를 첫 경험하고, 이곳에서의 낭만과 여유, 그리고 꿈을 만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학생비자,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 또는 새로운 인연, 나아가 내 기술과 능력을 토대로 다음 비자를 그려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중에, 조금 더 쉽게 가는 법에 대한 수없이 많이 부풀려진 이야기들 가운데 눈과 귀가 가려지고, 그 길에 이미 들어서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적어도, 내가 어떤 길에 놓여,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아니,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라도 적절한 대처로 상황파악을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당했다 란 심정에서 내가 피해자란 사실에 압도되어, 주변인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아가 자책까지 더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내 몸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를 느낄 때, 우리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되고, 그에 합당한 여러 치료법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전문가 (의사) 와 상의 아래에, 각종 주의사항들에 대한 안내와 경고를 들은 다음, 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경과에 대해, 스스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후속 진단과 검진을 이행하죠.

내 몸은 그리도 챙기면서, 인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비자업무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해야하고, 치료법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아래에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여러 주의사항들과 어쩌면 듣기 싫을법도 한 안내들과 경고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지를 한 다음, 비로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비자 업무에 대해 계속하여 경과와 상태에 대해 후속 진단과 검진을 해야하죠.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는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행사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래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X-ray 자료도 봐야하고, 의무기록을 통해 실제 어떤 상황인지, 진단서와 소견서도 받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무료 호주이민성 이민기록 정보조회 서비스
• 무료 AAT FOI 정보조회 서비스

사태 파악을 해야, 비자사기인지, 정당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인지, 어쩔 수 없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사기는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기라고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하지만, 알고보면, 내 탓인 경우도 많고, 사기가 아닌 실수 또는 미완의 실력부족인 경우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사기' 랍시고 치부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그냥 넘겨서는 안되죠.

오히려, 더더욱 기록을 파악하고, 샅샅이 뒤져보고, 후회없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왜 이런 결론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에 꿀같이 단 맛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visa 란 호주로의 입국 권리, 그리고 호주에서의 체류 권리를 뜻하죠. 따라서, 호주 시민이 아닌 이상, 영주권자이든 임시비자 소지자이든, 누구나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비자를 승인 받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로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해 봅니다. 이를 제대로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서류 더미나 이메일 박스를 뒤지느라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받은 비자가 정상적이고, 해당 비자 컨디션과 만기일을 달력에 잘 표시해둔 분들이라면,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을테니,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비자신청 관련 서류 확보 및 보관
  • FOI 등
  • visa grant 정보 보관
• 대행인 관련 정보 기록
  • 업체 명
  • 대리인 이름 및 연락처 등 기록하기
• 내 비자 제대로 알기
  • 승인 레터 제대로 보관하기
  • 승인 조건 등 읽는 법 확인하기
• 비자 유효기간 확인하기
  • 다음 비자 (예, RRV) 신청
• 유효 비자 컨디션 확인
  • 컨디션 준수
• 다음 비자 신청 제한 여부 확인하기
  • No Further Stay 조건 등
• immi account 확보
  • 개인 정보 update 등
• 등록된 이메일 주소 유효한지 확인 및 이민성 통보
  • 각종 추후 notice
  • 이민성에 통지된 공식 이메일 계정 정기확인
• 호주 출국 시 return facility 등 재확인
  • BVA 를 비롯하여, 호주로 귀국할 권리가 없는 비자들도 일부 있음
• 이민 대행인에게 내 연락처 통지해두기

위의 내용만 제대로 챙겨놓아도, 호주 생활에서 "아, 맞다!" 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일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이라는 이름으로 국경보호, 수비까지의 업무를 껴안으며, Tony Abbott 총리시절, 이민성 (편의상 이민성이라 부름) 은 그 몸집을 키웠다. 기존의 DIAC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시절에 비하면, 몸집이 커진게 사실이다.

그러다가, Peter Dutton 이민성 장관 시절에, Malcolm Turnbull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분위기 쇄신이라는 정도로는 말이 안될 정도로, 내무부 (Department of Home Affairs) 라는 슈퍼 부서를 만들면서, 기존에는 cabinet 장관급이던 이민성을 내무부 휘하로 내려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며, 1950년대 이래로 호주 정부 내각의 주요자리를 언제나 차지하던 이민성이 David Coleman 이민성 장관 시절부터는 그냥 사실 내부무의 꼬봉 정도로 주저앉아버렸다.

그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해서는 내가 코멘트 할 바는 아니고, 이 업계에서 일을 오랫동안 해오던 입장에서는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일까 란 의구심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뭉게뭉게 올라왔으나, 일개 시민이야 투표에서 실력행사 하는 것 말고는 없으니, 건설적 비판 말고는 답이 없었다.

본의는 아니었겠으나, 2019년 11월, 정말 긴박하게 신규 이민정책이 집행되고, 이 나라의 이민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해서 지조있게 밝혀줘야할 시점에, David Coleman 이민성 장관은 개인적 이유를 내세우고, 한순간 자취를 감췄다. 그렇다고, 이민성 장관이 대체된 것도 아니고, acting Minister Alan Tudge 장관대행이 겸직을 한단다.

2020년 3월 둘째주, 우리의 슈퍼 부서의 대장되시는 Peter Dutton 내무부 장관께서 친히 COVID-19 증세를 보인다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우리는 수많은 이민관련 뉴스들을 장관대행이나 또는 senior executives 들의 서명이 적힌 legislative instruments (행정령) 의 형태로 보아오고 있다.

그리고, 한켠에서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을 필두로 임시비자자들의 호주 사회에 대한 기여를 무시하지말고,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도, 보호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쉽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를 명쾌하게 책임지며, 실력행사를 해줄 리더쉽이 필요한 이때. 우연찮게도 대장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속된 말로, 아몰랑. 수준 아닌가?

원색적 비난을 목적으로 올리는 글도 아니고, 유언비어에 입각한 비방 글은 더더욱 아니니, 정치적 의견에 대한 freedom of speech 정도로 이해하자. 난 이 나라의 responsible government, representative government 를 너무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러기에, 국민의 한표한표로 뽑힌 MP, Senator 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리더쉽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MIA president 와 Alan Tudge 이민성 장관대행의 회동이 있은 후, 그에 관한 무성한 소문들이 쏟아져나오며, 화두로 오른 내용들은 마치 모두 이루어지는 양, 많은 이야기들이 추측을 넘어 이야기되고 있죠.

소문의 진원지인 MIA newsletter 의 내용을 핵심만 담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ummary in the newsletter

• meeting between MIA president and acting Minister Tudge along with senior managers of DHA

• on the issues of measure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titlements of temporary visa holders and visa applicants

• Gov's attempts to find solutions

• Home Affairs

• Health

• Social Security

• Current measures

• Border Force Commissioner -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grounds permission for temporary visa holder's travel to Australia

• critical infrastructure projects

• health and essential services

• split familes

• established residence in Australia but left with being offshore due to travel restriction

• discretionary powers may be relatively easily exercised but changes to regulations / law may require further time for implementation

• MIA's request

• declaration of national disaster - Coronavirus pandemic

• immediate waiver for visa condition 8503

• COVID-19 specific fee-free visa with work rights and access to Medicare during the emergency period

• extending temporary visa automatically until 30 Oct 2020

• immediate removal of LMT and SAF requirements

• business sponsorship obligations / visa specific issues

• part-time jobs

• leave without pay

• stand-downs

• retrenchments

• 186/187 TRT

• 188/489 -> 888/887

• 485 prospective visa applicants currently caught offshore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들도 있죠.

• 쌓여있는 현안들

• PR 중 입국이 여의치않아, 외국에 있으나 RRV 가 만기되어버린 이들

• citizenship 신청 시 residency requirement 가 날아감

여기에 언론 뉴스들이 불에 기름을 붓듯 열을 올립니다.

• rescue package for temporary visa holders

• https://www.9news.com.au/national/temporary-visa-holders-wait-on-virus-help/

• extension of visa expiry and so on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21/morrison-government-urged-to-help-temporary-visa-holders-trapped-in-australia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또는 장관의 말 한마디 또는 인터뷰 한 마디로 정책이 이리저리 바뀔 수는 없고,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

• 150만명 임시 비자 대상자들 역시 rescue package 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 자격은?

• 지원 금액은?

하지만, 현실은 아래와 같은 이민정책 관련된 공식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As of today, 30 March 2020...

• https://covid19.homeaffairs.gov.au/all-visa-holders

• https://covid19.homeaffairs.gov.au/employers-and-education-providers

• https://covid19.homeaffairs.gov.au/travel-restrictions

좋은 소식을 듣고싶어하는 열망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제대로 찾아서 살필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